드림 빅 드림즈는 매경경영지원본부와 법인컨설팅 분야에서
매번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컨설팅 중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으로 과거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70여억원에 이르는 가지급금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지원본부 소속의 세무사와 변호사와의 팀플레이를 통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과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배당이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적은 세금으로 70억원의 가지급금 해결 및 소명하였습니다.
본인의 주식 중 5억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 및 주식가치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부실자산이 줄어들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신용도가 향상되었으며 또한 인정이자가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게 되어 추가로 납부하던 법인세 경감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으로는 단순한 회계/세무 오류인 경우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활용하고,
급여 또는 상여를 인상, 배당금 활용, 퇴직금, 증여를 활용한 주식의 소각,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 더 큰 세금 문제나
법률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서 상환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필요
대표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로 상환
대표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상환
법인자산 매도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거나 상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업무유관 자산인지, 대표가 직접 개발한 것인지, 기존 법인특허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자사주 매입, 특허권을 활용할 경우 ‘특허권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일부 대표들은 자신이 법인으로부터 가져간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있어 의아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과 더불어 세부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처리 되어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미납한 인정이자 만큼 가지급금의 증가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매년 발생하고 가지급금의 지속적 보유는 향후 상속.증여세 또한 증가시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가지급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 이동 시 과동한 세금을 발생 시키기도 합니다.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인정이자만큼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미상환 할 경우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능. 임의로 대손처리 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가중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증가. 비상장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평가되어 상속 및 증영세 증가
양도나 폐업 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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